■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인기 드라마에서 열연을 펼치며 큰 인기를 얻은 배우 송하윤 씨가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였는데,소속사는 이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도봉구 아파트 화재 피의자가아파트에서 7시간 동안담배를 피운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우 송하윤 씨가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손정혜]
한 매체를 통해서 한 제보자가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처음의 주장은 이 제보자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절, 그러니까 2004년경에 이유, 영문도 모른 채 90분가량을 뺨을 맞는 등 폭행을 일방적으로 당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이후에 송하윤 씨 소속사 측에서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후에 재차 폭로된 내용 중에는 고등학교 때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3인이 1명을 집단 폭행한 또 다른 가해 행위도 존재했다라고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서로 학교폭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학교폭력의 피해자이냐 아니냐의 공방이 있지만 일정 부분 학교폭력 가해자로 과거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대중들에게 굉장히 관심 받고 있는, 또는 인기를 얻고 있는 송하윤 씨가 학교폭력의 가해자이냐 이런 논란이 제기된 것입니다.
일단 송하윤 씨의 소속사 측에서는 강제전학 간 것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한 상황인데 이 강제전학이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니잖아요. 퇴학 직전의 처분 아닌가요?
[손정혜]
학교폭력법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어느 정도는 객관적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있었다. 다만 소극 가담, 적극 가담, 구체적인 행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강제전학 처분이라는 것은 학교폭력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써 1호부터 9호까지가 있거든요. 9호는 소위 말하는 퇴학입니다. 8호는 강제전학이고요. 7호도 학급 교체인데 7, 8, 9는 실무상 굉장히 중징계이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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